IP Insight

THEWAVE IP Law Firm

[진은정 변리사 칼럼] 프랜차이즈 상표권 주의사항과 확인방법

  • Date : 2021.11.24 16:00
  • Hit : 536


94169dd509f7e60fa9a9709f3c9c1cc8_1637826914_54.jpg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은정 변리사님이 쓰신 '프랜차이즈 상표권'에 대한 칼럼입니다.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은 추후 상표권등록을 통해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맹 계약 자체가 원시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 상표가 타인에 의해 상표 등록되어 결국 상표권 취득이 불가한 경우, 

가맹 계약은 원시적 불능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일까요? 

아니면 상표권은 가맹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계약은 유효일까요?



가맹 계약 전 상표권 등록여부 체크가 중요합니다

 

5ec86e35c2562b3d8ff28d878e9109e5_1637736940_94.png


5ec86e35c2562b3d8ff28d878e9109e5_1637736890_64.png
5ec86e35c2562b3d8ff28d878e9109e5_1637736891_97.png

5ec86e35c2562b3d8ff28d878e9109e5_1637743421_15.png
 
5ec86e35c2562b3d8ff28d878e9109e5_1637736898_83.png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특허법인 더웨이브로 문의주세요.
02-562-7005

자세한 판례 및 칼럼내용은
특허법인 더웨이브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