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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이용법 알아보자

  • Date : 2021.03.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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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이용법 알아보자

 

요즘 인플루언서가 연일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지요. SNS구독자에게 본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팔로워는 차고 넘칠 지경인데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수십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내거나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센스가 곧 이들이 가진 기술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인데요. 이렇듯, 돈 좀 벌 줄 아는 사업가들을 보면 남들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변주할 줄 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님들도 이용해보셨으면 하는 법칙인데요. 요즘은 기술력 방어를 위해 연구개발한 기술은 무조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이를 이용할 줄 아시는 대표님들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아예 지식재산권에 대한 메뉴를 만들어놓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뛰어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증명을 해주십니다.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기업이거나,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름을 알린 기업이라면 모를까, 사실상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특허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정도의 활용 방법도 아쉬울 지경입니다. 지식재산권이 가진 활용도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활용 방법은 자본화입니다. 대표님이 개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산업재산권이나, 또는 회사의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녀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特許權이 있다면, 이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명의로 소유 중인 特許權은 기업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화 작업을 통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 내 증자를 통해 재무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評價를 정상화하거나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負債 비율을 높이는 문제아는 가지급금입니다. 처리해야 할 금액만 적다면, 기업도 대표님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방 정리가 가능하나, 수억 원씩 쌓여 있는 경우라면 기업으로서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및 주주 명의의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본인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에 대한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대가의 일부를 회사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더욱 획기적인 이유는, 이렇게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도 지급대가를 매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 명의의 特許權이라면 어떨까요?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니,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이 결국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손본 것이니, 갑자기 들이닥치는 상속의 특성상 간과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기업 리스크를 미리 해결해두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이란 이제 현금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기업의 보물입니다.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이나 사업제휴, 조달에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이제 별로 놀라운 장점이 아닙니다. 금융위가 知識財産權을 擔保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확실히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動産擔保 貸出 규모는 내후년까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特許權은 기대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보다 적극적으로 産業財産權 확보에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