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WAVE IP Law Firm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더웨이브입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통해서 특허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 청구를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는데, 특허 등록이 결정되기까지 보통 1년 반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 이러한 심사기간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