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더웨이브입니다. 오늘은 김인기 변리사님께서 작성해주신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다 보면 발명자에게 서명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명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서명을 못 받았는데 우리 회사 특허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원서에 붙는 서명 서류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없어도 특허 등록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 소유권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칼럼에서는 발명자와 경영진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허의 주인은 처음에는 ‘회사’가 아니라 ‘발명자 개인’입니다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 즉 발명자 개인에게 가장 먼저 생깁니다. 회사가 특허의 주인이 되려면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권리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권리 승계 관계(Chain of Title)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출원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서류가 등장합니다.
구분 | 선언서 (Declaration) | 양도증 (Assignment) |
근거 | 37 CFR § 1.63 | 35 U.S.C. § 261 |
성격 | 특허청(USPTO)에 내는 행정·절차 서류 | 발명자와 회사 사이의 사적 계약서 |
내용 | 발명자가 명세서를 검토했고,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서약 | 특허권을 발명자에서 회사로 이전한다는 약속 |
역할 | 발명자의 ‘자격 증명’ (권리 이전과는 무관) | 실제 ‘소유권 이전’ |
쉽게 말해, 선언서는 “내가 이 발명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확인서이고, 양도증은 “이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깁니다”라는 계약서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발명자는 서명 전에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면 미국 연방법(18 U.S.C. § 1001)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2. 서명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미루면 위험합니다
출원 때 출원정보요약서(ADS)를 함께 내면 선언서는 등록료를 내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 이후에 내면 지연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5년 1월 개정 기준으로 일반 기업은 US$170, 소기업은 US$68, 마이크로 엔티티는 US$34입니다. 등록료 납부 마감까지도 적법한 선언서가 없으면 출원은 포기 처리됩니다.
문제는 “마감까지 시간이 많으니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두었다가, 막상 서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대응할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출원 초기에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서명을 받지 못했다면: ‘대체선언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명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회사 등)이 발명자를 대신해 ‘대체선언서’(37 CFR § 1.64)를 낼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1.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2. 발명자가 법적 무능력 상태인 경우
3.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4. 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는 3번(연락두절)과 4번(서명 거부)이 가장 흔합니다. 이 두 경우에는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추적 번호, 전화 시도 일지
• 서명할 수 없는 이유와 회사·발명자의 관계를 적은 대체선언서 본문
• 발명자에게 권리를 넘길 의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고용계약서 등 소유권 증빙
서명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명을 요청한 기록은 반드시 먼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훗날 분쟁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당하게 제출된 대체선언서는 발명자 본인의 서명과 같은 자격이 인정되어, 출원은 정상적으로 심사·등록됩니다.
4. 가장 흔한 오해: ‘대체 양도증’은 없습니다
대체선언서는 있지만, 대체 양도증은 없습니다. 양도증은 재산을 넘기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인 발명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제3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구분 | 목적 | 방법 |
행정 트랙 | 심사와 등록을 계속 진행 | 대체선언서 제출 |
소유권 트랙 | 회사의 소유권 확보 | 입사 때 체결한 고용계약서(직무발명 양도 조항 포함)를 특허청 양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확인용 양도증 체결 |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증이 없어도 대체선언서만 있으면 등록 자체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등록된다’는 뜻일 뿐, ‘소유권이 확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계약서가 완전한 양도증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5. 계약서 문구의 ‘시제’ 하나가 소유권을 가릅니다: Stanford v. Roche
발명자와 맺은 계약에서 양도 문구를 어떻게 썼느냐가 소유권을 가른 대표 사건이 Stanford v. Roche(2011)입니다.
• 스탠퍼드대 연구원 Holodniy는 입사할 때 연구 성과를 대학에 양도하기로 동의한다(agree to assign)는 미래 시제의 약정을 했습니다.
• 그는 이후 Cetus사(훗날 로슈가 인수)를 방문하면서, 방문 중 만든 발명의 권리를 이에 양도한다(do hereby assign)는 현재 시제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 로슈가 해당 기술을 상업화하자 스탠퍼드가 특허 침해소송을 냈지만, 로슈가 공동소유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gree to assign’은 “앞으로 넘기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발명이 완성된 뒤 별도의 양도 서류에 서명하기 전까지 권리는 발명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hereby assign’은 “지금 넘긴다”는 뜻이어서, 발명이 착상되는 순간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넘어갑니다. 서명 전에 발명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권리를 넘겨 버리는 사태도 이 문구가 막아 줍니다.
외부 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계약서에 ‘hereby assign’이 들어 있다면, 우리 쪽 계약서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연방 정부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의 발명 권리가 법률(Bayh-Dole Act)에 따라 대학에 자동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gree to assign’과 ‘hereby assign’의 구분은 항소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6. 발명자를 놓치면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Fortress Iron v. Digger Specialties
서명 문제는 소유권 분쟁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tress Iron v. Digger Specialties 사건에서는 등록 뒤에야 공동발명자 한 명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빠진 발명자를 추가하는 정정(35 U.S.C. § 256)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정이 불가능했고, 특허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퇴사자와의 연락이 끊기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발명자의 최신 연락처를 꾸준히 관리하는 일이 특허를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맺음말: 지금 바로 점검하실 다섯 가지
1. 계약서의 양도 문구: 고용계약서 등의 양도 조항이 ‘hereby assign’(현재 시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분할·일부계속출원(CIP)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십시오.
2. 고용계약서 등록: 양도증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계약서를 대체선언서와 함께 특허청에 등록하십시오.
3. 서명 요청 기록: 서명을 요청한 이메일, 우편, 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4. 퇴사자 연락처 관리: 퇴사한 발명자의 최신 연락처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십시오.
5. 외부 협력연구자: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선언서와 양도증을 미리 받아 두십시오.
서류 한 장의 문구와 서명 시점이 수년 뒤 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출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서명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 Stanford University v. Roche Molecular Systems, Inc. — Wikipedia
· The Supreme Court Clarifies Invention Ownership Under Bayh-Dole — Perkins Coie
· Fortress Iron v. Digger Specialties — Saul Ewing
· Where's Waldo? Inventorship error fatal when omitted coinventor cannot be found — JD Supra
[출처] 미국 특허 출원, 발명자 서명이 없어도 괜찮을까요?|작성자 THEWAVE